확대생산자책임
확대생산자책임이란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용 후의 회수, 선별, 재사용, 재자원화 등에 책임을 지는 환경 정책의 개념입니다.
정의와 개요
확대생산자책임은 인증명이나 단일한 세계 공통 규제가 아니라, 제품의 생산자나 수입자 등에게 사용 후 제품까지 포함한 환경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정책 원칙입니다. 의류·섬유 제품에서는 회수와 자원 순환 비용 부담,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제도의 대상자, 대상 품목, 부담 방법, 보고 의무는 국가나 지역마다 다릅니다.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수입자, 판매자, 온라인 판매 사업자 등이 책임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매처별로 제도 본문과 적용 시기를 확인합니다.
대상과 기준의 생각
섬유 분야의 EPR에서는 의류, 의류 잡화, 가정용 섬유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원단 그 자체가 항상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는 단계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제도에 따라서는 재사용 용이성, 수선 가능성, 재자원화 용이성, 재생재 사용, 내구성 등을 비용이나 보고의 고려 요소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소재의 환경성을 일률적으로 인증하는 기준이 아니라, 제품 설계와 순환 체계를 평가하는 생각입니다.
- 대상 국가·지역과 판매 형태
- 책임을 지는 사업자의 정의
- 대상 제품 분류와 제외 품목
- 등록, 보고, 비용 부담 필요 여부
- 회수·선별·재자원화에 관한 정보 요건
원단 매입과 제품 제작에서 확인할 것
원단을 매입하는 단계에서는 혼용률, 재생재의 종류와 배합, 원료 유래, 가공 내용, 공급자의 추적 가능한 범위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겉감뿐만 아니라 안감, 심지, 부자재, 프린트, 코팅 등도 분리와 재자원화에 영향을 줍니다.
제품 기획에서는 이종 소재의 과도한 복합이나 분해하기 어려운 사양을 피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한편, 내구성, 필요한 기능, 안전성, 봉제 품질과의 양립이 필요합니다. 순환성만을 이유로 소재나 사양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와 판매처의 제도 요건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표시와 증명서의 주의점
EPR 대응, 재생재 인증, 화학물질 규제 적합, 환경 부담 산정은 서로 다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재생재 관련 증명서를 가진 원단이라도 그것만으로 제품의 EPR 의무가 충족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도상 필요한 등록과 보고는 판매 주체가 별도로 수행해야 합니다.
표시나 행택, 상품 설명에서 환경 배려를 나타낼 경우에는 근거 자료의 대상 범위, 유효 기간, 대상 로트, 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단에 관한 증명을 완제품 전체의 인증인 것처럼 표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대생산자책임은 원단 인증입니까.
확대생산자책임은 원단 인증이 아니라, 사용 후 제품에 관한 책임을 생산자 등에게 요구하는 정책상의 생각입니다. 재생재 인증이나 유해물질 관련 인증과는 목적과 확인 서류가 다릅니다. 원단 증명서만으로 제도 대응을 판단하지 말고, 판매처의 법령과 제도 요건을 확인합니다.
해외용 의류 제품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판매 국가·지역마다 대상 품목, 책임 주체, 등록처, 보고 내용, 비용 부담, 시행 시기를 확인합니다. 자사가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단 공급자로부터는 혼용률, 원료, 가공, 증명서의 대상 범위 등의 정보를 입수해 제품 정보와 연결하여 관리합니다.
재생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면 EPR에 대응할 수 있습니까.
재생 폴리에스테르의 사용은 자원 순환을 검토할 때의 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EPR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PR에서는 제도상의 등록, 비용 부담, 회수나 재자원화에 관한 보고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재생재의 근거와 판매처에서의 제도 대응을 분리해서 확인합니다.
